법령 고용보험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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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 제1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 변호사 (상위 10) 1 백창원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19년

4. 광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1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5. 전주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2067
  상실사유 정정처분 취소
   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41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법

7.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852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신청 불승인 처분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2.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478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사업장자격상실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3. 광주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2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고용보험피보험자격불인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7년

14.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252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3년

15. 대구고등법원 2013.11.27 선고 2013나20190 판결
  조세채권보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할 경우 선순위 배당권자는 근저당권자임[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세기본법

16. 서부지원 2013.01.31 선고 2012가합2775 판결
  확정보험료채권의 법정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확정보험료채권이 우선함[국승]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2010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10-04473, 2010. 8. 24., 각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통보 및 주의촉구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사유정정통보및주의촉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9년

2003년

19. 국민권익위원회 2003-01022 , 2003. 10.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001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1-01618, 2001. 3. 2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